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 토론회 소감

 

4월 19일 The-K 서울호텔에서 "2018년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안) 토론회"가 열렸다. 

과학기술정통부 주파수 정책과에서 5G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방안을 발표하였고, 이어서 패널토론이 열띤 분위기에서 열렸다.

정부의 경매안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인터넷 검색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을테니 여기에 다시 요약하는 것은 생략하기로 하고, 토론에서의 주요 쟁점 및 개인적인 느낀점을 쓰고자 한다.

먼저, 가장 뜨거운 논란이 있었던 부분은 3.5GHz 대역의 총량제한, 즉 사업자당 최대 할당폭이었다. 3400-3420MHz의 20MHz 대역폭이 인접대역 공공주파수와의 간섭 가능성에 따라 할당이 유보되었기 때문에 이통3사간 균등하게 100MHz 대역폭씩 나누어 갖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게 되었다. 

지난 글에서 예상하였던 바와 같이, 10MHz 블록 28개를 3사가 나누어 가져가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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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의 입장은 최대 할당폭을 가능한 크게 잡아서 시장경제의 매커니즘에 맡기자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총량제한의 최대치를 120MHz 폭으로 가정하면 나머지 160MHz 폭을 나머지 두 사업자가 나누어 가져가야 하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KT와 LG유플러스의 입장은 가능한 균등분배에 가깝게 나누자는 주장이다. 특히 KT는 최대 할당폭을 100MHz로 정하자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그랬을 때 100 + 100 + 80의 조합이 현실적이라는 얘기다. 만약 최대 할당폭을 110MHz로 정하면 2위 사업자인 KT는 무조건 1등 사업자인 SKT와 동일하게 110MHz를 확보하려 할 것이고, 그러면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는 남은 60MHz 밖에 못가져가므로 광대역 5G라 부를 수 없다는 논지이다. 

LG유플러스도 새로운 세대의 기술에서는 이통3사가 동일선상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능한 동등하게 할당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부분에서는 KT와 입장이 동일하다. 

이통3사는 경매 시작가가 너무 높게 책정되었다는 데 대해서는 목소리를 같이하였다. 과학기술정통부 주파수정책과에 경매 시작가를 낮춰달라는 요청을 한목소리로 하였고, 이에 정부는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준으로 할당대가를 산정하였으며, 28GHz의 경우 특히 과감하게 할당대가를 줄였다는 입장이다.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공고하는 5월 초까지는 최대할당폭을 결정해야 하므로, 과학기술정통부가 최대 할당폭을 어떻게 결정할지가 이번 주파수 경매의 최대 관전포인트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2위, 3위 사업자와의 격차를 더욱 벌리려는 SKT의 욕심이 너무 과한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100+100+80으로 주파수를 할당하고, 추후에 간섭 문제로 할당이 유보된 20을 LG유플러스가 가져가서 결과적으로 완전한 균등분배를 하는 것이다. 차선은 100+90+90으로 1위 사업자의 체면도 세우고, 최대한 균등분배에 가깝게 할당하는 것이다. 

그나저나 28GHz에 대하여 사업자가 너무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도 정부 입장에서는 곤란할 것 같다. 지난 몇년간 5G = 밀리미터파 라는 등식으로 너무나 과하게 프로모션을 하였는데, 결국은 일본은 LTE로 사용하는 주파수인 3.5GHz에만 사업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28GHz는 시큰둥하니 말이다. 전국망 커버리지로는 3.5GHz를 따라올 수 없겠지만, 핫스팟 지역의 최대 전송속도 경쟁에서는 28GHz도 충분히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5월초 할당공고, 6월 중순 경매 시작이다. 5G 이동통신 최대의 이벤트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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