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 일정 전망
대한민국 이통통신의 향후 경쟁 구도를 결정할 중요한 이벤트인 5G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가 얼마 남지 않았다.
지난 4월 19일에 열린 이동통신 주파후 할당계획 토론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초 할당공고, 6월 중순 경매 시작이라는 일정을 제시하였다. 업계의 최신 정보를 종합해 보면 주파수 할당 공고는 5월 3일 목요일에 고시되고, 주파수 경매는 6월 15일 금요일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6월 13일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그 이전에는 주파수 경매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6월 말 내에 할당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가장 빠른 경매 시작 날짜는 6월 15일이다. 아무리 늦어져도 6월 18일 월요일 부터는 경매가 시작될 듯 싶다.
이번 주파수 경매의 가장 큰 이슈 및 변수는 이른바 주파수 총량제한이다. 즉 주파수 대역폭을 제일 많이 가져가는 사업자가 확보할 수 있는 최대 주파수 대역폭이다. 28GHz 대역은 각 사업자가 800MHz씩 공평하게 가져가면 되므로 그리 큰 이슈는 없고, 3.5GHz 대역의 총량제한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SK텔레콤은 총량제한을 없애고 완전 경쟁체제로 가자는 입장이고, 총량제한을 설정하더라도 120MHz 대역폭 이상으로 설정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1등 사업자의 독주를 견제하고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총량제한을 100MHz로 설정하자는 입장이다.
5월초 주파수 경매 계획 발표에서 총량제한은 110MHz로 결정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한다.
다수의 업계 관계자의 의견을 들어보면 일단 120MHz로 총량제한이 설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고 총량제한을 100MHz로 하게 되면 두개의 조합, 즉 100 + 100 + 80과, 100 + 90 + 90만 가능하기 때문에, 경매가 조기에 종료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주파수 경매 대가도 최저가에서 그리 높지 않은 범위에서 결정될 확률이 없다. 쉽게 말해 정부가 돈을 별로 못 번다는 이야기이다. 게다가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을 때, 일단 그 중간 지점으로 타협하는 것이 정부로서는 가장 쉽고, 어느 쪽으로부터도 비난을 덜 받는 방법이다.
총량제한이 110MHz로 결정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각 사업자별로 확보하는 3.5GHz 대역의 주파수 대역폭은 SK텔레콤 110MHz, KT 100MHz, LG유플러스 70MHz로 조심스럽게 예상해 본다.
(혹시 이 글이 성지글이 될 지도 모르겠다.)
SK텔레콤은 1등 사업자의 자존심으로 최대 할당폭을 확보하려 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동통신 기지국 장비 및 단말 칩셋의 준비상황이나 현재의 3GPP 표준을 고려하였을 때, 100MHz를 초과하여 확보하는 10MHz의 한계효용이 5G 이동통신 상용화 초기에는 그리 크지 않을 예상이다. 따라서 KT는 합리적인 투자의 선에서 100MHz 대역폭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한다. LG유플러스는 남은 70MHz 대역폭을 확보할텐데, 현재 LG유플러스의 이동통신 가입자가 SKT의 절반이 채 되지 않으므로 70MHz 대역폭을 충분히 싼 가격에만 확보할 수 있다면 LG유플러스 입장에서도 그리 나쁘지 않은 결과일 것이다.
경매 1라운드에서 각 사업자가 가져가는 대역폭이 결정되면, 경매 2라운드에서는 위치를 결정하게 된다. 이 위치를 결정하는 경매는 밀봉입찰 방식으로 치뤄질 예상이어서 1라운드보다 더 치밀한 작전과 정보 분석이 필요하다. 앞의 글에서도 밝힌 바 있지만, 위치 선정에 있어서는 LG유플러스가 가장 선택의 폭이 넚어서 유리한 입장이다.
각 사업자별로 위치선정 전략을 분석하는 것은 카드게임 하이로우에서 상대가 어디로 튈지 예상하는 느낌이다. 이에 대한 분석은 5월초 할당 공고가 나온 후,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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