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공고

과기정통부가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공고의 내용중 일부를 발표하였다.

전문 참조 (클릭)

먼저 일정을 살펴보면 각 이동통신 사업자는 6월 4일까지 할당 신청을 접수하고, 실제 경매는 지난 글에서 예상한 바와 같이 6월 15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주파수 경매의 가장 뜨거운 이슈였던 대역폭의 총량제한은 3.5GHz 대역은 100MHz 폭으로, 28GHz 대역은 1000MHz 폭으로 결정되었다. 

결국 과기정통부가 총량제한을 없애거나 120MHz 폭으로 해달라는 SK텔레콤의 요구 대신에, 가급적이면 균등 분배에 가깝도록 100MHz 폭으로 총량제한을 설정해 달라는 KT와 LG유플러스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로써 이번 주파수 경매의 가장 큰 불확실성이 제거되었고, 또한 각 사업자가 나누어 가지는 대역폭의 경우의 수도 확 줄어들어 아래 두가지만 남게 되었다.

  

SK텔레콤은 당연히 100MHz 폭을 확보할 것이므로, 남은 두가지 경우의 수는 KT와 LG유플러스가 사이좋게 90MHz씩 나누어 가질 것이냐, 아니면 KT가 100MHz를 갖고 LG유플러스가 80MHz를 가질 것이냐이다.

지난 4월 19일의 공개토론회에서 KT는 총량제한이 110MHz로 설정되면 1등사업자를 따라 무조건 110MHz를 확보하겠노라고 발언한 적이 있는 바, 총량제한이 100MHz로 결정되었어도 1등사업자와 동일하게 100MHz 폭을 확보하기 위해 계속 입찰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최종 대역폭은 SK텔레콤과 KT가 각각 100MHz 폭을, LG유플러스가 80MHz 폭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각 사업자가 가져가는 대역폭을 결정하는 1단계 경매는 어쩌면 오히려 싱겁게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최대 50라운드까지 1%씩 블록당 경매가를 증가시키며 라운드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하였지만, LG유플러스가 1라운드에서 80MHz만 써 내면 1단계 경매는 1라운드에서 끝나버릴 가능성이 있다. LG유플러스가 90MHz나 100MHz를 확보하고자 한다면 경매가는 계속 올라갈 텐데, 최종적으로 LG유플러스가 90MHz나 100MHz를 확보하는데 성공한다면 의미가 있겠지만 결국 자본력에서 밀려 80MHz 밖에 못가져 간다면 모든 사업자가 싸게 살 수 있는 것을 비싸게 사는 꼴이 되어버리며 모두의 비난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주파수 경매대금은 결국은 가입자의 통신비에 전가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로부터도 비난을 받을 수 있다.

1단계 경매에서 대역폭이 결정되면 2단계 밀봉입찰 단계로 들어가 각 사업자별로 위치를 결정하게 될 텐데, 이에 대한 분석은 5월 4일에 세부 경매 방안이 발표되면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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