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투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월 4일에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공고를 공식적으로 홈페이지에 오픈하였다. 그 전날 주파수 경매의 가장 큰 이슈였던 총량제한에 대하여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공식적인 할당 공고에서는 구체적인 경매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번 경매방안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이통통신 주파수 경매 방안과는 많이 달라서, 처음 할당 공고를 읽는 분들은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른바 클록 옥션 (Clock Auction)이라는 방법인데, 최근에 영국의 주파수 경매에서도 사용된 적이 있는 방법이다. 이에 쉬운 비유를 들어 금번 경매방법을 설명해 보고자 한다. 사과 장수가 한 명 있다. 이 사과 장수는 모두 28개의 사과를 가지고 있다. (3.5GHz의 예). 사과장수는 ..

과기정통부가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공고의 내용중 일부를 발표하였다. 전문 참조 (클릭) 먼저 일정을 살펴보면 각 이동통신 사업자는 6월 4일까지 할당 신청을 접수하고, 실제 경매는 지난 글에서 예상한 바와 같이 6월 15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주파수 경매의 가장 뜨거운 이슈였던 대역폭의 총량제한은 3.5GHz 대역은 100MHz 폭으로, 28GHz 대역은 1000MHz 폭으로 결정되었다. 결국 과기정통부가 총량제한을 없애거나 120MHz 폭으로 해달라는 SK텔레콤의 요구 대신에, 가급적이면 균등 분배에 가깝도록 100MHz 폭으로 총량제한을 설정해 달라는 KT와 LG유플러스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로써 이번 주파수 경매의 가장 큰 불확실성이 제거되었고, 또한 각 사업자가 나누어 가지는 대역폭의 경..

4월 19일 The-K 서울호텔에서 "2018년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계획(안) 토론회"가 열렸다. 과학기술정통부 주파수 정책과에서 5G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방안을 발표하였고, 이어서 패널토론이 열띤 분위기에서 열렸다. 정부의 경매안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인터넷 검색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을테니 여기에 다시 요약하는 것은 생략하기로 하고, 토론에서의 주요 쟁점 및 개인적인 느낀점을 쓰고자 한다. 먼저, 가장 뜨거운 논란이 있었던 부분은 3.5GHz 대역의 총량제한, 즉 사업자당 최대 할당폭이었다. 3400-3420MHz의 20MHz 대역폭이 인접대역 공공주파수와의 간섭 가능성에 따라 할당이 유보되었기 때문에 이통3사간 균등하게 100MHz 대역폭씩 나누어 갖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게 되었다. 지난..